세금 구제 정책: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어떤 사항에 대해 문의해야 할지 알아보세요

갱신됨 6개월 전

호스피탈리티 및 여행·관광 산업 지원을 위해 자국 정부에서 비상 대책을 시행하고 있나요? 

전 세계 각국의 정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확산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비상 세금 구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을 숙지하면 필요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용한 자료 (무료)

EY Tax COVID-19 Response Tracker(영문)를 통해 120개국 이상의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세금 구제 정책에 대해 알아보세요. 해당 PDF 파일을 다운로드한 뒤 자국 정부에서 다음 중 어떤 세금 구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개인세(Personal Tax), 부가가치세(VAT), 사업세(Business Tax) 동결 및 면제
  • 기업을 돕기 위한 경제적 지원책
  • 정부 공식 자료 및 프로그램 링크 
  • 비상 지원 신청 시 도움이 받을 수 있는 연락처

본 자료는 계속해서 내용이 업데이트되고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해당 페이지를 방문하여 최신 버전으로 다운로드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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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상담사에게 문의해야 할 사항

저희는 파트너님께서 현재 상황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세금 정책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트너님께서 현지 세무 상담사에게 문의하시면 좋을 사항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상담을 통해 경제적 혜택, 납부기한 연장, 신고기한 연장 중 지원받으실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적 혜택

합리적인 조건의 대출 제공, 개인 지원금 지급과 같은 대책 외에도 상당수의 정부에서 기업의 고용 유지를 돕기 위해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국가에서 직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 대해 세액 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고용 유지를 위한 세액 공제 혜택 또는 보조금을 받을 경우에는 직원이 근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경제적 혜택 신청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부분에 대해 문의해야 할까요?

  • 파트너님의 숙소 사업이 경제적 혜택이 적용되는 사업에 해당하나요? 
  • 정부 대출 신청 시 어떤 이용약관이 적용되나요? 
  • 직원 임금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 변경된 세금 규정 가운데 숙소 사업에 대한 전년도 과세소득의 금액을 감소시키는 사항이 있나요? 
  • 향후 세금 신고 시 재무적인 혜택을 받으려면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납부기한 연장

일부 국가에서는 개인과 기업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해당 정책의 예로 중간예납 기한 연장 또는 전년도 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급여세(Payroll Tax) 또는 고용 관련 세금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과 관련하여 꼭 문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 납부기한을 연장 받은 세금은 언제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하나요?
  • 납부기한을 연장 받은 세금을 주(週), 월 또는 연 단위로 나눠서 납부할 수 있나요?
  • 납부기한 연장과 관련하여 이자, 벌금 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나요?

신고기한 연장

상당수의 국가에서 사업세 및 개인세 신고기한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신고기한을 연장 받으려면 어떤 사항에 대해 문의해야 할까요? 

  • 신고기한 연장과 관련하여 작성해야 하는 양식이 있나요?
  • 신고기한 연장 시 납부기한도 자동으로 연장되나요? (상기 ‘납부기한 연장' 항목 참고)
  • 세금 신고 시 어떤 문서를 첨부해야 하나요?
  • 신고기한 연장으로 인해 신고 방식도 달라지나요? (예: 직접 신고 서류 작성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

미국에 위치한 숙소를 위한 정보 

연방, 주(州), 지역 단위로 미국의 세금 정책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 연방: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에서는 연방 세금 관련 기한 연장 정책 및 보조금에 대한 공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주: 비영리 싱크탱크인 Tax Foundation에서는 각 주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정책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 지역: 지역 단위로 시행되고 있는 세금 구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현지 지방자치단체 또는 카운티 정부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유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일부 카운티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산세(Property Tax) 납부기한을 연장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무료 뉴스레터: 시시각각 달라지고 있는 미국의 세금 정책에 대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EY Tax Alert 이메일 서비스를 무료로 구독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글은 세금 관련 조언을 드리기 위해 작성된 글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알려드린 서비스는 Booking.com에서 홍보를 목적으로 안내한 것이 아닙니다. 관련 자료는 오로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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