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임대에 대해 알아보기
단기 임대 숙소(Short-term rentals, STR)는 일반적으로 제한된 기간 동안 투숙객에게 숙박 목적으로 임대된 사유 시설로 정의됩니다. 단기 임대 숙소 유형에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 아파트, 레지던스와 숙소 내 개별 객실 등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
현지 법규
단기 임대 숙소는 특정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규제는 국가, 지역,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단기 임대 숙소 관련 규정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허가/등록 요건
- 인가 및 지역제한 요건
- 보건 및 안전 요건
- 거주 요건
- 임대 1회 기준 투숙객 인원 제한
- 연간 임대 숙박일수 제한
- 파트너와 현지 당국 간의 정보 제공 요건 (예: 예약별 임대 기간 및 투숙객 인원수)
Booking.com 파트너로서, 파트너님에게는 본인의 숙소에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국가 및/또는 지역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셔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대한 정보는 일반적으로 숙소 소재지 당국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규 관련 내용은 ‘단기 임대 숙소: FAQ 및 꼭 알아야 할 정보’에서도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장기 숙박 제공
특정 기간(정확한 일수는 관할권에 따라 다름)을 초과하여 숙박하는 투숙객은 자동으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투숙객이 임차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파트너님께서 ‘임대료’로 청구하실 수 있는 금액에 상한이 있을 수 있으며, 법원을 통해 퇴거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서는 투숙객을 숙소에서 내보내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파트너님께서는 모든 관련 법규를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하며, 장기 숙박의 경우를 포함하여 숙소를 제공할 때에는 해당 법규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파트너님께서 숙소 임대 시 적용되는 규정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현지 당국에 연락하거나 개별적으로 법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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