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행정협력지침 7차 개정안(DAC7)에 관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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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조세행정협력지침 7차 개정안(DAC7)을 준수하기 위해 당사는 파트너님에 관한 정보를 네덜란드 세무 당국(DTA)에 보고해야 합니다. 

DAC7에 대해 가장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으려면 조세행정협력지침 7차 개정안(DAC7): 자주 묻는 질문(FAQ)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EU에는 숙소가 없지만 호주에 소재한 숙소를 운영하고 계신 경우, 파트너 신원 인증(Know Your Partner) 양식을 작성하기 전에 공유경제보고제도(SERR)에 관한 안내글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주요 내용 


DAC7 소개 및 영향

조세행정협력지침 7차 개정안(DAC7)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판매자가 얻은 수익에 대한 투명성을 포함하여 유럽연합(EU) 회원국 간의 조세 행정상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EU 법률입니다. 이 법으로 현지 세무 당국의 세금 징수 과정이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네덜란드 기업으로서 파트너에 관한 정보(당사 플랫폼에서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비즈니스 거래를 실행하는 법인 및 개인의 정보)를 네덜란드 세무 당국(DTA)에 보고해야 합니다. 네덜란드 세무 당국은 이렇게 보고된 정보를 다른 EU 회원국의 세무 당국과 공유합니다.


DAC7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파트너

다음에 해당하는 파트너님께서는 DAC7에서 요구하는 추가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 숙소 파트너 - 주 거주지가 EU 내부 또는 외부에 있는지와 관계없이 EU 내에 한 개 이상의 숙소를 보유한 경우, 혹은 EU 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개인은 주 거주지 주소, 법인은 등기상 본사 주소) 숙소는 EU 외부에 소재한 경우
  • 기존의 투어/액티비티, 렌터카, 공항 택시 파트너 - EU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개인은 주 거주지 주소, EU 내 법인은 등기상 본사 주소)

DAC7의 목적상 '파트너'란 Booking.com 또는 Booking Transport Limited(BTL)와 계약 관계를 맺고 있으며 당사 플랫폼을 통해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개인(계약 당사자)으로 정의됩니다. 

예시: 회사 A는 Booking.com과 계약을 맺고 있으며, Booking.com에서 다른 법인 혹은 개인이 소유한(회사 A의 소유가 아닌) 숙소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합니다. 이 경우 회사 A는 DAC7 정보 보고가 필요한 판매자에 해당되어 당사가 회사 A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게 됩니다.


DAC7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파트너

DAC7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법인

  • 정부 기관
  •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 및 주식 상장 법인이 주식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관련 법인(의결권 포함)

DAC7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서비스

  • 항공편
  • 테마파크, 공연, 축구 경기 등 대중에게 공개된 행사나 명소 입장과 관련된 투어/액티비티
  • 당사 플랫폼에서 연간 2,000건 이상의 예약이 있는 숙소는 제외됩니다.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당사 플랫폼에서 연간 2,000건 이상의 예약이 있는 EU 숙소를 보유한 경우 해당 숙소는 DAC7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당사 플랫폼에서 예약이 2,000건(숙소 1곳, 1년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다른 숙소를 보유한 경우, 해당 숙소는 DAC7 신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예외는 숙소에만 적용되며 투어/액티비티, 렌터카, 공항 택시, 기타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DAC7이 숙소 등록에 미치는 영향

2023년 1월 1일 이후에 등록한 파트너 및 EU 숙소의 경우

  • 2023년 1월 1일 이후에 당사 플랫폼에서 파트너 가입을 마치고 숙소를 등록하신 경우, 파트너 신원 인증(KYP)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숙소의 상태가 오픈 / 예약 가능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KYP 양식을 작성하셔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1일 이전에 등록한 파트너 및 EU 숙소의 경우

  • 2023년 1월 1일 이전에 당사 플랫폼에서 파트너 가입을 마치고 숙소를 등록한 경우, 2024년 중에 파트너 신원 인증(KYP)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에서 파트너님께 이메일을 보내드릴 예정이며, 파트너님의 규정 준수 상태는 규정 정보 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안내글에서 파트너 신원 인증(KYP) 양식 작성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규정 정보 센터로 이동하기


정보 수집 및 공유 방법

파트너님께서는 파트너 신원 인증(KYP) 양식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엑스트라넷의 규정 정보 센터에서 양식을 찾으실 수 있으며, 규정 정보 센터는 대표 계정 사용자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트너 신원 인증(KYP) 양식을 제출하시면 당사는 일부 정보를 선별하여 Booking.com 또는 오픈 소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정보와 대조 검증합니다. 제공해주신 데이터의 유효성에 대해 질문을 드려야 할 경우 이메일, 엑스트라넷 메시지 인박스, 전화를 통해 파트너님께 연락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보 수집 및 보고

2023년 1월 1일부로 DAC7 정보 제출은 매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특정 연도에 당사가 수집한 정보는 해당 연도 다음 해의 1월 31일까지 네덜란드 세무 당국에 전달됩니다. 예를 들어 당사는 2023년에 대한 정보를 2024년 1월 31일까지 제출했으며, 2024년에 대한 정보를 2025년 1월 31일까지 세무 당국으로 전달합니다.

당사는 네덜란드 세무 당국에 전달하기 전에 제출할 정보의 개요를 파트너님께 보내드립니다.

거래 정보에 포함될 수 있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객으로부터 얻은 매출(당사 수수료 및 보증금 제외)
  • 원천징수세금(프랑스와 같이 해당하는 경우)
  • 숙소당 분기별 예약 건수
  • 숙소당 분기별 예약 일수

양식에 입력해야 하는 정보의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안내글을 참조해 주세요.

토지등기번호 추가하기

파트너님께서는 당사 플랫폼에 등록한 EU 내 각 숙소의 토지등기번호를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토지등기번호 또는 토지대장번호는 부동산에 부여되는 고유한 식별 번호로, 공식 등기부에 기록된 것을 뜻합니다.

숙소의 토지등기번호는 해당 숙소의 권리증서에서, 또는 숙소가 소재한 지자체나 국가의 토지 등기소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유럽연합(EU) 웹사이트의 EU 회원국의 현지 토지 등기에 대한 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토지등기번호 공유 방법

  1. 엑스트라넷에 로그인합니다.
  2. [숙소] 탭으로 이동합니다.
  3. '일반 정보'를 클릭합니다.
  4. 토지등기번호를 입력합니다. 
  5. '정보 업데이트하기'를 클릭합니다.

숙소 1곳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등기번호가 여럿인 경우, 각 번호를 쉼표로 구분하여 모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1. 그룹 엑스트라넷 계정에 로그인합니다.
  2. 개별 숙소를 클릭합니다.
  3. [숙소] 탭으로 이동합니다.
  4. '일반 정보' 클릭합니다.
  5. '정보 업데이트하기'를 클릭합니다.
  6. 토지등기번호를 입력합니다.
  7. 각 숙소에 대해 위 절차를 반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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