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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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파트너님께서 숙소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이 지속적으로 호황을 누리고, 여행객과 현지 주민 모두가 이로 인한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일부 도시에서는 파트너님과 파트너님의 고객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장/단기 임대 숙소에 대한 여러 법규를 도입해 왔습니다. 당사에 숙소를 등록하기에 앞서, 파트너님이 계신 도시, 지방, 국가에서 어떤 법규를 적용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숙박

많은 지역에서 단기 임대 숙소를 등록하고자 하는 숙소 소유주에게 관련 허가 또는 면허 취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현지 당국의 경우 숙소에서 연간 접수할 수 있는 최대 숙박일수를 제한하고 있으며, 숙소에 투숙 가능한 인원수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 숙박

장기 숙박을 허용하는 경우 파트너님께 임대차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법률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해당 법률에 의해 파트너님께는 추가적인 법적 책임이 부과되고 고객에게는 추가적인 법적 권리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서 홈/아파트형 숙소에 특정 기간 동안 머무는 고객에게 임대차법이 적용되어 세입자로서의 권리가 부여되거나 파트너님이 투숙객에게 청구할 수 있는 ‘임대료’ 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숙박이 가능한 숙소를 등록하기 전에 반드시 현지 법규를 검토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파트너님께 적용되는 관련 법규의 최신 내용과 기타 자세한 정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파트너님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웹사이트와 기타 지침의 링크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다만 해당 리스트를 통해 모든 법적 필수 요건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파트너님의 숙소를 당사 플랫폼에 장/단기 임대 숙소로 등록할 수 있으려면 사전에 라이선스나 허가증, 보건 및 안전 조치, 지대 설정 등의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자문의 경우 개별적으로 구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오스트리아 내 당사의 정보 제출 의무 안내

당사에서 파트너 정보를 제출하는 이유

2020년 1월부로 오스트리아 재무부는 오스트리아 내에서 특정 서비스의 공급을 중개하는 플랫폼을 대상으로 정보 제출 의무를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사는 매년 오스트리아 재무부에 당사 파트너에 관한 특정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당사가 오스트리아 당국에 제출하는 정보 유형

당사는 현지 법규에 따라 오스트리아에서 숙소를 운영하는 파트너의 법적 성명, 주소, 부가가치세(VAT) 등록 번호, 공급 서비스 유형(당사 파트너의 경우 ‘숙박시설’), 당사 플랫폼에서의 월별 매출 등의 정보를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당사가 정보를 제출하는 예약의 기간

당사는 매년 1월 31까지 전년도에 이루어진 예약 관련 정보를 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 정보는 2021년 1월에 처음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정보를 파트너가 제공하지 않은 경우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정보 중 파트너님의 부가가치세(VAT) 등록 번호는 일반적으로 당사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스트리아 지역에서 숙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 부가가치세 등록 번호를 제출하지 않으신 경우, 오스트리아 당국으로부터 공식적인 요청이 오기 전까지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등록 번호는 엑스트라넷 [재무] 탭에서 ‘VAT 정보’를 클릭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파트너님께서 당사 플랫폼을 통해 한 해 동안 올린 매출이 €35,000를 초과할 경우, 본 정보 제출 의무와는 무관하게 당사는 파트너님의 부가가치세 등록 번호를 기록으로 보관해야 하며, 오스트리아에 필수적으로 부가가치세 정보를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당사가 이러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당사 플랫폼상에서 파트너님의 숙소 판매를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파트너님이 오스트리아 당국에 부가가치세 정보를 등록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는 어떠한 도움도 제공해드릴 수 없으며, 관련하여 자세한 정보는 파트너님의 세무사 또는 회계사에게 문의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스트리아 당국에 파트너 정보가 제출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

파트너님께서 정보 제출을 원치 않으시더라도 당사는 현지 법규에 따라 파트너님의 정보를 오스트리아 당국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재무부에서 이 정보를 필요로 하는 이유

오스트리아 재무부에서 해당 정보가 어떻게 쓰이는지 정확히 밝힌 바는 없으나, 오스트리아에서 숙소를 운영하는 파트너들이 부가가치세 관련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사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스트리아 내 정보 제출 의무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오스트리아 재무부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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